[오늘의 글로벌 오피니언리더] 아베, 中에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

사진=EPA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전 일본 총리가 또다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14일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전날 밤 위성방송 BS닛테레 프로그램 '심층뉴스'에 출연,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압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중요영향사태'라고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열도의 가장 남서쪽에 있는 요나구니지마(與那國島)와 대만이 110㎞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서 "여기서의 유사(有事) 사태(전쟁이나 사변 등)가 일어나는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른) '중요영향사태'가 되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말은 2차 아베 정권 때인 2016년 발효된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라 자위대가 대만에서의 중요영향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만 방어를 위해 반격하는 미군의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든 것입니다.

아베는 "미군 함정이 공격을 받으면 집단자위권의 행사도 가능한 '존립위기사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안전보장 관련법에 규정된 집단자위권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전보장 관련법은 현 일본 헌법이 자위적 목적 외 군사행동을 금한 것을 우회한 것으로 일본 일각에선 위헌 논란도 제기되는 규정입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일 대만 한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온라인 강연에서도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이며, 일미(미일) 동맹의 유사이기도 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베는 연설에서 "일본과 대만은 지금부터 직면할 환경에 긴장해야 한다"며 "하늘에서, 바다에서 중국은 온갖 종류의 군사적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결코 잘못된 판단을 해선 안 된다. 일본과 대만은 반복해서 (중국에)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중일 4대 정치문서 원칙을 무시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 공공연하게 횡설수설·손짓발짓하며 중국의 내정을 함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4대 정치문서란 일본의 과거사 반성 및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담고 있는 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