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제동 걸린 조선 빅딜, 3년 헛고생은 막아야

EU 지역 해운사 이익 대변
민관이 힘 모아 헤쳐나가길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불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EU가 독과점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경. 사진=뉴시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제동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선업 세계 1·2위 회사가 합쳐지면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게 EU가 반대하는 이유다. EU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외신을 통해 나왔다. EU 승인이 거부되면 3년 가까이 공들여온 우리 조선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 겨우 정리된 '빅2' 체제 개편도 없었던 일이 된다.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이 작업이 시작된 2019년초부터 최대 난관으로 꼽혔다. 심사 6개국 중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3곳에선 이미 승인이 났다. EU 산만 넘으면 남은 한국, 일본에선 큰 어려움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EU는 머스크, CMA-CGM 등 세계 메이저 선사의 본거지다. 이들 선사들은 초대형 조선사가 등장하면 선박 구매비용이 뛸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대외적으로 EU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독과점을 문제 삼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국 선사 이익을 대변해온 셈이다.

EU가 요구한 독과점 우려 해소 방안은 사실 난감하기 짝이 없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양사의 액화천연가스(LNG)선 세계점유율은 60%가 넘는다. EU 측은 이걸 줄여야 한다며 기술 이전, LNG선 사업 매각, 선가 고정 등을 제안했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그러나 EU 승인이 거부되면 유럽 시장은 포기해야 한다. 합병할 의미도 사라진다.

한국 조선업은 중복 투자, 과당 경쟁, 저가 입찰, 수주 절벽 악순환을 겪으며 지옥 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있다. 그게 2010년대 중후반의 일이다. 한때 한국 경제 기적의 공신이었던 조선산업이 업체 간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적자 수렁에 빠져 구조조정 1순위가 됐던 것이다. 일감이 텅텅 비자 조선소가 먹여살렸던 경남 거제·옥포 지역에선 실업, 연쇄도산이 이어졌다. 그런 아픔을 딛고 나온 것이 조선업 빅딜이다.

빅딜이 좌절되면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도 캄캄해진다. 구조조정 판을 다시 짜야 할 판이다. 산은은 당초 1년내 심사가 끝날 것으로 봤다.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와 관련 당국은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일하게 결과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EU 당국의 심사는 내달 20일이 기한이다. 민관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