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4회 국무회의

제54회 국무회의 2021. 12. 14. 정부서울청사

 

어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정시간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갑작스런 접속 부하로 인해, 백신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과 전자출입명부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접속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교육훈련, 복지 지원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9개 부처 소관, 열네 개 법률안을 일괄정비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기본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앞으로 청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관 부처에서는 이번 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주요 대기업들이 호응해주어서,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흔쾌히 동참해 주신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처에서는, 어렵게 살린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정부지원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더 폭넓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일정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서, 감당하기 힘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넘겨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를 접수받을 때부터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그에 맞게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법 개정 전에 먼저,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를 돕고자 세 개 부처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도 코로나19와 취업난 속에,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채무청년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통합채무를 조정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살피고, 그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해결하고자 협력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지지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모든 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공포안이 상정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한도액이 설과 추석 명절기간에 한해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코로나19와 매출감소로 고통을 겪고 계신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부터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청렴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공직사회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공직자들은 스스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