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해외 기술규제에 슬기롭게 대처하자

박찬정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장(전무이사) 겸 아이오베드 대표이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글로벌 경기의 회복 추세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나라 수출 실적은 63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 사상 최대 수출액 기록을 이미 경신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무역 강국임을 증명했다.

우리나라 무역은 반도체, 섬유, 기계, 화학, 가전 등 주요 품목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호조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글로벌 물류난으로 말미암은 원자재 수급 차질,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첨단 산업의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른 기술규제 등을 주요 변수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술규제는 기술기준·표준·인증제도를 총칭한다. 최근 첨단 기술력이 강조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술규제를 무역기술장벽(TBT)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는 회원국의 기술규제 통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말 약 3600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현지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획득은 수출시장 개척, 수출비용 절감 등 수출 애로 해소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은 기술규제 관련 전담 인력이 부족해 신설 규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규제 정보를 수집하고 해외 규제 당국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바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를 슬기롭게 이용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컨설팅 등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한다.

올해 국표원은 해외 기술규제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품목별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하고, 인도·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국의 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국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인정해 주는 상호인정협정(MRA)도 주요 국가, 주요 품목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회사는 몇 년 전 공기청정기 성능평가 표준과 에너지효율 표준 등 새로운 규제로 말미암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중국의 중앙정부와 각 성의 국가규격, 판정 기준, 해석이 저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눈앞이 깜깜했다. 그러나 해외기술규제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국표원에 컨설팅을 요청했고, 시험소별 평가 결과와 차이점을 분석했다. 결국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제품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정수기 제품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물 효율 규제 시행 정보를 인증기관의 교육, 세미나, 규제 분석 보고서 등을 통해 사전에 획득해서 수출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 진출 시 직면하게 되는 기술규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기업이 각 국가의 규제 동향을 직접 찾아 대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술규제 대응에 소요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치고 소통을 확대하는 등 해외기술규제에 슬기롭게 대처하자.

박찬정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장(전무이사) 겸 아이오베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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