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50만원에 일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하면 어떡하나"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탄력 적용 재강조
"폐지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 근로조건 후퇴는 불가능"
"향후 올릴 때 여러 면 봐야 한다는 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의 탄력 적용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150만원이라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최저임금 폐지는 불가능하나 향후 최저임금 결정 때는 이같은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정책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에 대해 “비현실적인 제도는 폐지해나가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던 윤 후보는 “폐지 주장은 한 적도 없다”면서도 전체 노동시장을 고려한 제도의 탄력적 운용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후보는 먼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성향 가릴 것 없이 노동자 편이다. 노동자 표가 훨씬 많다”며 자신이 사용자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이어 “문제는 노동자들 개별협상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었더라도 사용자가 사업을 못하겠다고 접는다면 노동자에 도움 되는 것이냐, 강제 규정들이 노노관계에서 이쪽은 원하지 않는데 다른 부분에 있는 분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걸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사 관계에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 대변하지 않는다”며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는 전체를 봐야지 힘있는 단체와의 정치적인 거래로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노동자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폐지라고 해본 적도 없다”면서도 “지불 능력 있는 대기업과 연관 있는 민주노총이 정치거래로 최저임금제를 많이 올렸다면 지불 능력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며 단서를 달았다.

윤 후보는 “예를 들어 최저임금 180만원, 200만원이라고 하면 ‘나는 150만원으로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고 하고 싶다’고 하는데 만약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며, 경직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소규모 기업에 압박이 되고 이것이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고용할 수 없고 결국 그 분들이 하는 사업 규모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일하는 분들은 아르바이트로 하면 여러 잡을 뛰어야 한다”며 “과연 그분들이 그걸 원하는 건지 전체 노동자와 국민이 원하는 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 주52시간제로 강행되는 근로조건은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 향후 올릴 때에는 인플레이션율 등도 봐야 하고, (올리는 과정의) 이런 식의 탁상공론은 안된다는 것”이라며 현재 조건을 하향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결정에서 여러 면을 봐야한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주40시간제(최대 52시간)에 대해서도 “주52시간을 평균해서 1개월, 3개월, 6개월 유연화해서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게 중소기업 측 요청을 고려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