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美 '외교적 보이콧' 어깃장 놓고 中 대변인 자처하나

호주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베이징올림픽은 내년 2월 4일 개막되는 만큼 앞으로 50여 일간 외교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미국 주도의 보이콧에 불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외교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미국의 동맹이지만, 경제적 측면과 남북관계 측면에서 중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맹이 제기하는 중국 인권 유린 문제 등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는 변명이다.

호주는 코로나19 중국 기원설 조사를 제기하고 홍콩 보안법 사태 때 중국을 비판해 경제 제재를 당한 반중(反中) 최전선국이다. 그런 호주가 코로나19 이후 첫 국빈으로 문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대중(對中) 공동 대응을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호주 캔버라 의사당에서 중국 대변인처럼 옹호 발언으로 일관했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행위와 다름없다. 오죽하면 스콧 모리슨 총리가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유와 안정을 한반도에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겠는가. 인권을 무시하는 중국의 강압 외교에 굴복하지 말라는 충고다. “역내에서 주권을 훼손당하는 경우 파트너십을 형성해 역내 국가의 주권을 방어해야 한다”고도 했다. 쿼드나 오커스 동맹에 한국 참여를 촉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중국에 절절매며 종전선언에 매달리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김정은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유지했는데 미국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며 북한 대변인 같은 행세를 하는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검증 가능한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CVIA)’를 말할 때 종전선언 지지를 촉구했다. 임기 말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은 동맹에 어깃장만 놓는 친중 본색 선언장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K9 자주포 수출 계약 때문”이라고 했다. 반중 전선 동참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중정책 문제로 6·25 참전 혈맹국 호주와 얼굴 붉힐 것을 예상했다면 국방장관을 보냈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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