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패스 대혼란..준비 부족이 초래한 예고된 사태

‘방역패스’ 시행 첫날인 13일 벌어진 대혼란은 정부의 방역대책이 얼마나 준비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줬다. 이날 백신접종을 증명하는 QR코드가 앱 접속 장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식당과 카페마다 긴 대기줄이 이어졌다. 급기야 그 수가 감당이 어려워질 정도로 많아지자 업주들은 아예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켰다. 방역패스는 5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정부가 내놓은 핵심 대책이다. 그게 시작부터 삐걱댔으니 가뜩이나 커지고 있는 방역대책 불신감이 더 증폭되는 건 불을 보듯 훤하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방역 당국의 해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긴급 안내문을 통해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사고라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날 하루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작 시스템 정상화와 재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달리 언급이 없었다. 방역패스가 시행되면 접속이 폭증하는 걸 방역 당국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전 준비도 안 된 채 덜컥 시행만 하니 이런 사달이 나는 것이다.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 도입 때도 과부하로 인한 먹통 사태를 빚고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힘에 부치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방역패스가 코로나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국민 80% 이상이 이미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방역패스로 접종 여부 분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그보다는 백신 부작용 불신을 해소해 청소년들의 접종률을 높이고 일반 국민의 추가 접종 속도를 올리는 게 급선무다. 초·중·고교 학생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미접종자들이다. 정부 역시 접종을 독려하고 ‘찾아가는 백신접종’에 나섰지만 희망자는 7%에 불과하다. 부작용 걱정 때문이다. 12%대에 머물고 있는 추가 접종률도 진도가 늦다.

7000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14일 5567명으로, 외견상 주춤해진 모습이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인 게 절대 아니다. 위중증 환자 906명, 사망자는 94명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영국에선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 일부 전문가는 연말을 전후해 1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음을 계속 내고 있다. 정부도 “감당 힘든 비상상황”이라고 실토했고 실제 비수도권까지 코로나 위험도 ‘매우 높음’ 수준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더 정교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