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PTPP 가입 불가피, 글로벌 공급망 확충 기회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정부가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검토한 지 8년 만이다. CPTPP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한 뒤 일본을 주축으로 호주와 캐나다 등 11개국이 전열을 재정비해 2018년 출범했다. 2019년 기준 가입 11개국의 무역 규모는 5조7000억달러로, 세계 무역액의 15.2%를 차지한다. 관세철페율은 최대 96% 수준으로, 시장개방도가 높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3.2%, 수입액의 24.8%를 점할 만큼 교역에서의 중요도가 크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인구 6억9000만명의 거대 경제블록인 CPTPP에 후발 주자로 가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CPTPP의 경우, 애초 지금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참여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여서 우리로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그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하고 일본이 주축이 되자, 정부는 CPTPP 대신 중국이 주도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전 세계 비중 30%)를 선택해 지난해 11월 가입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CPTPP에 최근 중국과 대만이 가입 신청을 하고,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된 미국에서도 CPTPP 복귀론이 나오는 등 미-중 갈등을 넘어선 전략적·실리적 선택을 해야 할 국면이 된 것이다.

CPTPP에 가입하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통상지형을 확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우리는 사드 보복과 요소수 파동 등을 겪으면서 차이나리스크를 실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의 거대 공급망을 갖게 되면 이런 리스크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일본·멕시코와는 새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가입 추진이 늦은 만큼 정부는 11개 회원국의 동의를 조속히 받아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의장국 일본은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금지로 한국의 가입에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협상력이 필요하다.

무역 개방의 그늘에 놓인 취약 업종을 살피는 일은 향후 과제다. CPTPP에는 호주, 칠레, 캐나다 등 농업강국이 많아 우리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실효성 있는 보상과 대안으로 농축산업계 설득에 나서야 한다. 단순 보조금보다 역으로 우리 농산물의 해외 판로를 뚫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절실하다. 대선을 앞둬 각계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가 분출할 수 있으나 오로지 국익을 중심에 두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