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당장 하자"..안팎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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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 주자고 제안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하자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가 6개월 안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의 전액을, 9개월 안에는 절반을, 1년 안에는 4분의 1을 면제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니까. (윤석열 후보도) 대안도 내주시고, 또 제가 제시한 대안이 합당하면 지금 당장 입법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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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 주자고 제안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하자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달 임시 국회 추진도 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반발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가 6개월 안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의 전액을, 9개월 안에는 절반을, 1년 안에는 4분의 1을 면제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가 아니라 '당장 하자'고 채근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니까. (윤석열 후보도) 대안도 내주시고, 또 제가 제시한 대안이 합당하면 지금 당장 입법을 통해서….]
이 후보의 측근은 "현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줘놓고, 나중엔 그들을 죄인처럼 대했다"며 "전통적 지지층도 양도세 등으로 등을 돌리는 상황으로 파악돼 그런 제안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후보의 속도 주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문 의원을 중심으로 현 정부 조세 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반발 기류도 있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집을 팔아서 그만큼 소득을 많이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추진 계획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다 제안해 놓았던 것"이라면서도 "양도세 제안에만 장단을 맞춰줄 순 없고, 부동산세를 통합해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역제안했습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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