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가피한 CPTPP 가입, 국익 좇아 논의 주도해야

가입 서두르고 농가보호책 두텁게
미국 주도 새 기구 참여도 고려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면 아래서 검토하던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CPTPP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 통합을 지향하는 거대 경제블록 가입 여부를 수년간 고민만 하며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인 측면이 있다. 홍 부총리도 결정 배경과 관련해 “최근 중국,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CPTPP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뒤 일본을 주축으로 호주와 캐나다 등 11개국이 전열을 재정비해 2018년 출범시켰다. 2019년 기준 가입 11개국의 무역 규모는 5조 7000억 달러로 세계 무역액의 15.2%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3.2%, 수입액의 24.8%를 차지할 만큼 무역에서의 중요도가 크다.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국제 통상질서에서 CPTPP의 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일본이 주도해 온 CPTPP에 중국과 대만이 가입 신청서를 냈고, 앞서 가입을 신청한 영국은 가입 조건을 놓고 CPTPP와 협의 중이다.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CPTPP 가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가입이 늦어지면 향후 통상 주도권을 일본과 중국에 내주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결정이 늦은 만큼 정부는 최대한 속도를 내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11개 회원국의 동의를 조속히 받아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CPTPP 의장국 일본은 한국 가입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려되는 점은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소모전이 벌어질 가능성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산업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전방위 로비를 펼칠 것이다.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이런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또 하나, 호주ㆍ캐나다 등 CPTPP 가입국 대부분이 농산물 수출 강국이란 점이다. 국내 농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가 설득과 더불어 보호책도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관여도 필요한 만큼 다양해지는 지역 질서에 적응하는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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