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 해", 종전선언 이벤트용 아닌가

중국 협력 얻어내려는 의도인 듯
기대 난망 평화 이벤트 매달리면
동맹 균열·국제사회 고립 부를 뿐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 “한국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사실상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면서 “정부는 마지막까지 가급적 대화를 통해 접근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올림픽 보이콧에 선을 그은 건 현 정권이 올인하다시피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고려해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뒤 동맹국들의 동참 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종전선언이 진전되려면 북한의 수용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미국이 올림픽 보이콧의 명분으로 삼은 건 중국 인권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중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미묘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중국 편에 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건 현명치 못하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를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큰 착각이다. 동맹인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을 뿐 미국의 태도를 보면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명단에 올린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미국이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종전선언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올림픽 보이콧을 결정했다. 일본도 보이콧에 동참하되 올림픽위원회 회장만 파견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국의 올림픽 보이콧 불참은 자유민주진영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한·미동맹을 흔들 뿐이다. 내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도 부담을 주고 국정 혼선을 가져올 것이다. 종전선언은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무리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