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창칼럼] 대선 후보들 '인구재앙' 공약 내라

예상보다 8년 빨라진 인구 감소
2070년 최악 경우엔 3153만명
인구 문제 골든타임 10년 남아
정치권 허송세월 더 이상 안 돼

2017년 9월 방한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대학생 간담회에서 한국을 ‘집단 자살(collective suicide) 사회’라고 해 파문이 일었다. 너무 강한 표현이라 일부에서 반발할 정도였다. 사상 첫 여성 IMF 총재였던 그는 “결혼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성과 성장률이 추락하고, 그러면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 고리가 바로 집단적 자살 현상이다. 이게 한국의 문제”라고 일갈했다. 젊은 여성들이 퇴로 없는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진화생물학자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주변에 먹을 게 없고 숨을 곳이 없으면 번식하는 동물은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에게 물어보면 “태어날 아이에게 미안해서…”라고 말한다. 역대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한다며 2006년부터 작년까지 225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악화될 뿐이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일자리 참사로 젊은이들을 더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 취업난이 심각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겠나.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지난 9일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담긴 각종 인구 지표는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2050년 4736만명, 2070년에는 3766만명까지 쪼그라든다. 현재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738만명이지만 50년 뒤엔 1737만명으로 급감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섬뜩하다. 라가르드 총재의 경고는 과하지 않았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2070년에는 46.1%까지 곤두박질친다.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 46.4%까지 치솟아 OECD 1위가 된다.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라는 얘기다. 사회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은 더뎌질 것이다. IMF는 이미 우리나라 1인당 잠재성장률(2030∼2060년)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연평균 0.8%로 전망했다.

더 심각한 건 코로나19로 인한 결혼 감소가 계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이 2025년에는 0.52명까지 떨어진다는 점이다. 전쟁,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재앙을 겪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인구 재앙’은 국가 존속과 직결되는 문제다. 외국의 인구학자들은 한국이 저출산으로 소멸하는 첫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인구 감소는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교육이나 복지, 주택 등 전 분야에 걸친 대응을 요구한다. 당장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다. 일할 인구는 주는데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적자 발생 시점은 2040년, 고갈 시점은 2054년으로 추산했다. 연금개혁을 방치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했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연금개혁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표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저출산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소득수준과 관련 없는 6∼12세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윤 후보는 난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공약을 내놨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출산율 하락 추세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대선 후보들은 인구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표에 눈이 먼 정치꾼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이 절실하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절벽 골든 타임이 10년 남았고, 연금개혁·정년연장 등 해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