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전직장관들 "경제성장·검찰개혁 괄목상대" 자화자찬

이재명 후보의 文정부 차별화와 대조

문재인 정부의 전직 장·차관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전직 장·차관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경제 성장과 검찰개혁 등을 현 정부 주요 성과로 꼽으며 “괄목상대”라고 자화자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란 말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민주당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진선미(여성가족부)·이개호(농림수산식품부)·김영주(고용노동부)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경제 분야에 대해 “그야말로 괄목상대”라고 했다.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실질적 수출에 대한 성과, 국가경쟁력, 신용등급, 성장률 측면에서 성과를 보여준다”라고 했고,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 게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었다”라고 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권력기관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가장 큰 제도개혁을 이뤘다”라고 자평했다. 박 전 장관은 “제가 취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라며 “검경수사관 조정, 공수처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도 역대 민주 정부가 시도했지만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쟁보다 평화” “대남 국지도발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부동산 실정과 양극화 심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일부에서만 나왔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동산과 경제 불평등 (문제가 토론회 평가에서) 빠진 게 의아하다”며 “각 부처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부동산이 모든 것을 덮고 있다. 이게 빠진 것은 솔직히 경악스럽다”라고 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현 정부 전직 장관들의 자화자찬이 과하다”는 말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잘했다면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바다 높게 나오겠느냐는 반론이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정권 교체 여론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