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스피 5000시대" vs 윤석열 "수도권 130만 공급"

기사내용 요약
李, 포항 죽도시장 연설…"韓 저평가는 주가조작 때문"
李 "경제질서 공정해야…주가조작과 시장교란 응징"
尹, 오 시장과 강북구 미아동 재건축 정비구역 방문
부동산 공급 확대 이재명에 "시장 생리 우선시 의문"

[포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2.13. photocdj@newsis.com

[서울·포항=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박준호 김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각각 주식시장과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경제 행보를 보였다.

3박4일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즉석연설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시장을 망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저 이재명에게 대통령을 맡겨주시면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사범들을 철저히 응징하고 펀드 사기를 엄정 처벌해 공정한 주식거래를 해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차별화를 내세운 셈이다.

이 후보는 "지금은 실물경제도 중요한데 금융이 더 중요하다. 자본시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기회가 공평해야 된다. 주식 투자도 해야 되고 불로소득으로 얻는 투기 말고 부동산 투자도 필요하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대한민국 주식이 이렇게 싼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하고 장난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주가를 조작하니까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냐"며 "주식 시장이 주가 조작 없고 규칙이 공정해야 하는데 기관들은 공매도 많이 하고 언제 갚아도 상관없는데 개인은 주식 빌려주지도 않고 90일 안에 갚으라고 하니 누가 시장에 가서 사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제가 다시 살려면 경제 질서가 공정해야 한다. 규칙을 어겨서 돈 버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며 "불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면, 불법을 저질러도 권력자의 친인척이라고 봐주지 않고 공정하게 처벌하면 시장이 공정해질 것이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공정질서를 만들어서 주식시장을 신속하게 정상화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균형을 맞추게 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대규모 유통 재벌들에게 희생당하지 않게 하겠다. 균형을 맞춰 공정한 질서에 맞춰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포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해 상인 어르신과 인사하고 있다. 2021.12.13. photocdj@newsis.com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코로나19 손실보상 50조 및 피해 보상기금 100조원 주장과 관련해 자신의 높은 공약이행률과 '약속을 지키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윤석열 대선후보와의 차별화도 시도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은 빈말하지 않는다. 이재명은 스스로를 국민을 대상으로 지배하는 지배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는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약속을 지킬 것이다. 100조원 지원 얘기를 꺼냈으면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참으로 묘한 게 제가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지원을 최소한 다른 나라만큼 해야 되는데 너무 적어서 1인당 평균 50만원씩 25조원 정도 지원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퍼주기다', '표를 사려고 저런다',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욕을 하던데 이상하게도 상대 후보가 50조 지원하자고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다. 이상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잣대는 동일해야 된다. 25조원 지원이 포퓰리스트이고 매표 행위이면 '따블'인 50조 지원은 그 이상일 텐데 왜 말이 없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따따블'인 100조가 나왔다"며 "100조원을 추가 지원해도 다른 나라가 지원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이번에 야당 후보가, 야당 선대위원장이 약속을 했으니 100조 추가 지원해 우리 서민도 좀 먹고 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 설명을 들은 뒤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12.13 2021.12.13. photo@newsis.com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방문 후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시장의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좀 막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하며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후보는 이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만한 세제들을 개선해나감으로해서 부동산 시장에, 기존 보유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하면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집권시 5년 임기 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서울지역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선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해서 약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국적으로 공공주도로는 50만호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다"며 "민간주도로는 약 한 200만호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서민들이 아파트값 급등으로 고통받는데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로 인한 공급방식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일단 주택매매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 해가지고 가격 상승 압박을 좀 줄여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좀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집값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 공약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선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며 "과연 부동산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 중과유예, 종부세 완화 방침으로 선회한 데 대해선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에서도 뭐든지 표될만한 거는 다 일단 얘기하자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볼 때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각을 세웠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강북지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21.12.13. photo@newsis.com

윤 후보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도로 해서 공급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정물량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서 또 새로운 주택을 수요로 하는 그런 분들의 수요를 충족해서 원활한 수요공급의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예측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과거 정부에서 기획해왔던 뉴타운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물량공급을 너무 틀어쥐어가지고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폭등, 또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피면 현재와 같은 26번의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방문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은 미아4-1구역으로 1970년대 말 건축된 후 현재까지 4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 방문을 함께 했다.

한 주민이 "외관으로 봐도 그렇지만 안에는 더 엉망"이라고 불편을 호소하자, 윤 후보는 "지난 봄에 우리 오 시장님이 다시 시장으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인가. 2년 안에 착공이 들어가면은 금방 이제 고생을 (덜 할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에 주민이 "희망이 보인다"고 언급하자, 오 시장은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주민들 말씀은 빨리 좀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좀 서둘러달라 그리고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심의해나가기 때문에 2년 안이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며 "물론 그 사이에 여러가지 권리관계에 대한 합의가 더욱 빨리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약 10여년간 멈춰서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 이정권 5년동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라든가,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이런 절차적 문제점들 때문에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부동산가격 폭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에는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더이상 없다. 그런 이유때문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며 "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더욱더 속도감있게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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