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검토 안하고 재판 넘겨"..기소권 남용 여전

[KBS 청주]일부 검사가 여전히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21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평가’를 보면 모 검사는 변호인이 제시한 의견서와 증거 수백 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피의자를 기소했지만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또, 일부 검사들은 변호인의 정당한 자료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구지훈 검사와 최혜경, 신지원, 김진혁, 박진현 검사는 우수 검사로 선정됐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