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제안에 尹 "왜 이 정부선 못했는지 의문" 평가절하

윤희숙 "아무 설명 없이 정책적 입장을 뒤집어 당황스럽다" 비판
정의당 "집부자 표가 간절한 모양" 비아냥
민주당 내서도 반대 의사 불거져..진성준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왼쪽)가 13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카드를 꺼내 들자 당 안팎에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 측은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먼저 윤석열 대선 후보는 13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쉽게 턴(turn)할 수 있는 것이면 왜 이 정부에선 못했는지,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이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선거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냐만 과연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각에 장애가 될 세제를 개선해 단기간에 기존 보유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면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해 세제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희숙 전 의원도 거들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처럼 아무 설명 없이 정책적 입장을 뒤집는 건 더 당황스럽다”며 “경제와 분배에 대해 도무지 어떤 관점을 가진 분인지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이들을 퇴출하고 책임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언론과 국민이 줄기차게 물어야 한다. ‘이전 생각이 바뀐 겁니까? 바뀐 이유는요? 바뀌면 왜 바뀌었다고 말부터 하셔야지 국민을 금붕어 취급하시는 겁니까?”라며 “이에 대한 성실한 대답을 하지 않는 이들은 더는 공적인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정의당은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장혜영 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여당과 이 후보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조바심 난다고, 겨우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을 들쑤시는 일은 이제 좀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여당은 이미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를 줄줄이 완화하는 집부자 줄감세를 했다”며 “거기에 이제는 다주택자 감세를 들먹이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집부자 표가 간절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지금 세 부담 완화를 이야기하면, 집부자들은 다시 버티기에 들어간다”며 “매물이 잠겨 부동산 시장이 더욱 불안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집부자들이 가진 매물을 잠그는 것은 양도세가 아니라 바로 이 후보의 입 탓”이라며 “또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집부자 세금이 아니라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여당의 정책”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몰아갈 생각이 아니라면, 양도세 중과 유예와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한 입장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불거졌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여당 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양도세를 완화하자고 하는 데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후보는 현재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서고 있는 국면이니 이런 것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매물을 유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며 “당내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저 같은 사람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후보의 의중이 반영돼 정책 라인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 기류로 들어서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을 유도해서 이 기조를 더 가속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나름으로 이해될 법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설령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고 해도 매물이 많이 출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세 형평성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끝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