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n번방 방지법, 언론 자유 침해"..심상정 "포털 유통방지 책임 강화해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며 재개정을 주장하자 범여권은 야당을 향해 “일베(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대통령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태경 의원 주최로 열린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3/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n번방 방지법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한계가 아니라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독재자가 쓸 법한 표현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썼다는 데 놀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건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견해를 두고 이 대표와 대립했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이 대표와 공조 전선을 펼쳤다. 이 위원장은 “이른바 10만 명 이상의 플랫폼을 검열하는 ‘일반 제지’ 형태의 단속으로는 해외 서버 기반은 하나도 단속이 안 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n번방 방지법을 총체적으로 다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은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다”라며 “일반 제지가 아닌 ‘특수 제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모든 온라인 채팅과 커뮤니티방을 사전에 검열하는 법은 전 세계 유례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 기회손실 보상 대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13/뉴스1

반면 정의당은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가 n번방을 들고 나온 이유가 ‘일베 대통령 프로젝트’ 일환인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바”라며 “성착취영상물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각 포털의 유통방지 책임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지난번 광주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사과 파문 때는 강아지를 앞세우더니 이번에는 고양이를 앞세우고 있다. 도대체 고양이는 또 무슨 죄가 있느냐”고도 했다. 전날 윤 후보의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꼬집은 것. 같은 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발판 삼아 이대남(20대 남성) 표를 확실히 얻겠다는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