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공 50만호, 민간 200만호 짓게 규제개혁"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공공 주도로 50만호, 민간 주도로 약 200만호 정도 지어질 수 있는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일단 주택 거래 시장에 상당한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가격 상승 압박을 줄여 집값을 잡겠다”며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 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활한 수요 공급 과정을 통해 안정된 가격,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부동산 매각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부동산 시장에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한다면 단기간에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택 공급 확대 공약에 대해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이 시대착오적 이념에 의한 것으로 본다”며 “선거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만은 과연 (문재인 정부와)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장애인본부 출정식에 참석,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장애인본부는 내년 1월 초까지 전국 곳곳을 돌면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장애우들 한 분 한 분의 어려운 사정을 잘 귀담아 주시고 그걸 저와 우리 선대위에 꼭 좀 전달해달라”며 “앞으로는 복지라는 것도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人)별 맞춤형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가 쓴 ‘장애우’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애우는 타인이 장애 당사자를 부를 때에만 쓸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동정적·시혜적 의미를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사용을 거부하는 표현이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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