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선 부르는 이재명발 '부동산 감세'

[경향신문]
이 후보 ‘양도세 중과 유예·종부세 완화’ 언급에
여당선 재산세 축소도 검토…기재부는 선 그어
‘세퓰리즘’ 비판 속 시장·조세 안정 해칠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민심을 달래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당과 정부, 후보 간 이견이 큰 데다 조세 안정성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세(稅)퓰리즘’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날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여부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 경북 김천시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유예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며 “시골 움막이 주택으로 분류돼 종부세를 부과하게 됐다는 문제 제기도 타당하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종부세가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어려운 것 같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방세 세율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재해’ 상황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재산세·종부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5~2030년에 걸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맞추는 방향으로 현실화를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8% 올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감세 방안은 엇박자를 예고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은 당이 검토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정부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의 경우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기조와 맞지 않는다.

당내에서도 감세 효과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중산층은 민주당이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도록 만든 것에 큰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를 가속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매물이 많이 출현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린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양도세 완화 시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부동산금융 분야의 한 교수는 “양도세 자체를 개편하지 않고 세금 완화만으로 매물이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