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면제' 카드 꺼낸 李 "당장 입법 통해 해결해주면 좋겠다"

민주당 선대위도 "바로 당·정 협의" 화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3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텍에서 열린 청암 박태준 10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포항=뉴스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면제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다음 정부에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속도’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13일 오후 포항시 포스텍에서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10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매물 잠김 현상 탓에 다주택자의 어려움이 있고 시장 공급이 부족한 문제도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서 정부가)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겠다고 일정 시간 유예한 바 있다”며 “그 사이에 주로 (다주택자의 가족) 증여가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상태라 다주택자들이 아마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 중과 탓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 비상조치로 완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복구해서 부담을 가중하게 되면 상당량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꾸 비난·비판만 하지 말고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내달라”며 “제가 낸 대안이 합당하면 지금 당장 입법을 통해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의견을 줬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당·정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종부세 ‘핀셋’ 조정도 함께 검토하는지에 대해선 “다주택자가 돼서 투기 목적이 아닌데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한 해소 문제는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됐다”며 “투기성도 아닌데 그런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후보의 말이고, 당 정책위와 바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이 후보는 경북 김천 소재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이디어와 관련해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9개월 안에 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고,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며 “효과가 있냐 없냐 논쟁이 많이 있긴 한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원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