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적 유예하자"

유예 발언 파장..실현 여부 주목

[앵커]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이 집을 팔 때 딱 1년 동안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집을 못 파는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공급을 늘리자는 거지만, 정부의 입장과 달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들에게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줘야 할지 물었습니다.

내리는 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혜숙/서울 도화동 : 내리는 게 좋죠. 집을 팔려니 팔지도 못해, 양도세 때문에. (그래서) 종부세가 많이 나와서 올해 막막해요. 지금 힘들어요.]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유슬이/서울 마포구 : 세금 감면을 해준다고 해도 퍼센트가 어느 정도인진 모르니까 그 정도의 이득으로 그렇게 쉽게 부동산을 팔 것 같진 않아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 양도세는 2주택자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30%포인트를 더 매깁니다.

이같은 다주택자 양도세가 논란이 된 건 어제(12일)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미루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미룬 시점에서 6개월 안 팔면 중과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이면 절반, 1년 안이면 4분의 1을 면제해주자고 한 겁니다.

이 후보는 오늘도 이런 제안을 한 이유를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다주택자의 어려움도 있고 시장 공급이 부족한 문제도 현실이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겠다…]

청와대와 정부는 정책 신뢰에 금이 가는데다,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집값이 오를 걸 기대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당 진성준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자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후보의 구상이고요.]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1년이란 기간을 못 박고 양도세를 줄여준다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못 견딘 매물이 나올 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이 야당과 합의해 추진하면 정부가 버티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인턴기자 : 이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