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국민연금.. 재정진단 조기 착수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환경에, 베이버 부머들이 대규모로 연금 수급자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도와 지속가능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5년 마다 재정계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차 재정계산은 지난 2018년에 이뤄져, 5차 작업결과는 오는 2023년에 공개되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국민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조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을 내년 초에 가동하기로 하고 경제학과 통계학, 보험수리학, 인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원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 경제계·노동계 등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도 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재정추계위원회의 장기재정 전망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해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 곳간인 국민연금 재정계산 작업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금의 조기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할지도 관건이다.

실제, 연금개혁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도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미래세대에 엄청한 부담을 안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연금개혁을 앞세우곤 했지만, 사회 계층간 갈등만 부추기며 '시한폭탄 돌리기'로 취급받으면서 국민연금은 계속 부실해지고 있다. 기금 재정상황을 낙관적으로 계산한, 2018년 4차 재정계산에 따르더라도, 국민연금은 오는 2057년이면 바닥을 드러낸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이보다 2년 이른 2055년에 소진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최악의 출산율(0.84명)과 올해 예상 출산율(0.7명대)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덜 내고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는 국민연금의 재정악화 속도는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적립기금이 소진되면서 청년층과 미래 세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소득의 30%를 부담해야 할지 모른다는 추산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차기 정부에서라도 국민연금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더 내고 덜 가져가는' 구조로 개편해야 하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편을 공론화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정권이 바뀌는 내년은 7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부머(1955~63년) 세대들이 은퇴하고 본격적으로 연금 수급자로 바뀌는 시점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