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년 실손보험료 20%대 인상률 통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보험업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켜 실손보험 개선방안과 비급여관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료가 최대 20%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실손보험료 인상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보험업계는 손해율로 인해 20% 인상을 희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과도한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어 보험사와 당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이번주부터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2세대 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과 3세대 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가입자 가운데 내년 1월 갱신 시점이 도래하는 이들이 대상이다.

안내문 발송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 인상을 적용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사전 준비 작업으로, 보험료를 갱신하려면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에 따라 영업일 기준 보험료 인상 15일 전에 가입자들에게 인상 예정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갱신 시기가 임박한 고객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예상 가능한 수준의 인상률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상률은 20%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대폭 인상을 준비하는 이유는 실손보험이 팔수록 적자인 구조가 오랜기간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기준 손해보험업계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0.4% 늘어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2019년 2조4774억원을 훌쩍 뛰어넘어 올해 손보업계에서만 손실액이 3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 비율이 0%이며 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이 낸 치료비의 10~20%로 낮아 누적 적자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1세대 실손과 2세대 실손의 올해 3분기까지 위험손해율은 각각 140.7%, 128.6%에 달했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40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3세대 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의 경우에도 위험손해율이 2019년 100%를 넘어 올해 9월 말 112.1%로 악화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인상률을 어느정도까지 용인할 것인지에 따라 최종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왔다. 보험업계는 지난해에도 지난해에도 1·2세대 실손에 대해 20% 내외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평균 10~12%를 인상하는 데 그쳤다.

업계는 올해도 20%대 인상을 바라고 있고, 4세대 실손보험(올해 7월 이후 판매)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1·2세대 실손보험의 두 자릿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가 최근 4년 동안 9조원에 달할 정도로 적자 상태가 심각하다"며 "20% 이상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 인상률은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에 정부와 금융당국 등은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실손보험료 인상폭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보험료 조정폭을 결정하는 대로 보험사에 전달하고, 보험사는 이 조정폭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김수현기자 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