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관리 흔드는 정치권, 금융당국 진퇴양난

"실수요자 피해 비판 여론 높다"
정치권 가계대출 완화 한목소리
수용땐 건전성 관리 문제 골머리

정치권의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완화 압박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딜레마를 겪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협의. 연합뉴스

정치권이 가계부채 총량관리 세부사항을 놓고 압박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이 진퇴양난에 놓였다. 여야 정치권은 가계대출 완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실수요자 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할 경우 당초 목적이었던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서민 실수요자 대출, 전세대출, 집단대출은 최대한 중단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내년 증가율이 4~5% 정도면 올해보다 대출총량이 87조원 정도 많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SGI서울보증은 '초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보증 중단을 검토하다가 중단하기도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달리 민간기관인 SGI서울보증은 대상 주택 보증금 상한선이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SGI서울보증은 최근 자체적으로 고가 전세 대출 보증 중단을 검토했지만 실수요자 피해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바꿨다.

금융위는 최근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은 이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중·저신용자 대출과 전세대출이 늘어날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은행에서도 높은 부실 위험을 떠안게 될 수 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고신용자는 부실 위험이 덜하고 저신용자는 더 심한 건데, 고신용자를 줄이고 저신용자를 늘리면 건전성 측면에서 전혀 성공하는 게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신용자를 외면하기도 어렵다"며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다. 건전성 재고와 취약층 지원 사이에서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총량관리를 너무 급격하게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가계대출증가율) 4.5%는 약간 무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은행들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갑자기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중·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려있기도 하거니와 중·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높은 대출자를 추려낼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아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 개발이 빨라질 순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2금융권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관련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순 없다. 기본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 시중은행이 관련 대출을 단시간 내에 늘리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중은행이 중·저신용자를 끌고 오기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춘다면 부실률이 높아질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했다.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금융당국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일률적인 금융통제를 시작해서 배려 현장성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타인의 일을 대신하는, 대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죄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무리한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