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적용시기 연기 필요해"

각급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를 청소년층으로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청소년 백신 접종 이득이 분명한 만큼 이상반응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정보 제공이 중요하며, 청소년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면등교 3주차였던 지난 6∼12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간 기준으로 최다인 5518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처음으로 하루 1000명이 넘어 1007명의 학생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4주간(11월 둘째∼12월 첫째주) 인구 10만명당 코로나 발생률도 18세 이하가 210.1명으로, 19세 이상(167.3명)보다 많다.

그러나 이같은 감염 확산세에도 백신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접종을 주저하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많다.

어릴수록 기피현상이 심해 12일 0시 기준으로 2차 접종 완료율은 고2인 17세가 71.7%, 16세 61.7%, 15세 29.9%, 14세 26.2%, 13세 21.7%, 초교 6학년인 12세는 12.5%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6∼12일 보건소 인력이 학교를 방문해 접종하는 '찾아가는 백신접종' 수요조사를 한 결과, 미접종 설문 참여자의 28.9%, 미접종·미예약 12∼17세 인구의 6.9%인 8만3928명만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밝힌 데 대한 거부감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60여 개 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안전성 문제는 온 국민이 알 정도"라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부모의 자녀 양육권과 청소년의 학습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청소년·학부모 관련 단체 등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바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 감염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접종에 따른 이득이 분명한 만큼 이상반응 등에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kim89@dt.co.kr 김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