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뒤집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 혼란 키워

[2022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성주군 별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적극 주장하고 나서면서, 일단락된 듯했던 부동산 거래세 문제가 다시 예측불가 상태에 들어갔다. ‘검토하지 않는다’는 당·정·청의 메시지와는 다른 이 후보의 제안은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이 후보가 ‘부동산 트라우마’ 탓에 조급함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포항시 포스텍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는 거 같다”며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비상조치로 완화해주고, 일정시간 지나면 원상복구해 양도세 부담을 가중시키면 상당양의 주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속도’를 강조했다. 자신의 대선 공약이 아니라 대선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언급하며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통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날도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다주택자의 어려움이 있고 시장 공급이 부족한 문제도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1년 전에는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서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강했는데, 지금은 꼭지점 심리가 있다”며 “다주택자 불로소득 관점에서는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게 맞지 않지만,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그로 인한 사회적 효용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이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인만큼 선제적으로 대안을 내놔야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민심 이반의 주된 원인이 집값 폭등에 있다는 판단 아래, 현 정부와 차별화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는 계속하면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당 정책위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선 ‘소극적’이라고 판단해, 본인이 앞서 이슈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과 협의되지 않은 메시지를 먼저 던지면서 당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당과 협의중”이라고 전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7일 “다음 정부에서 보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즉각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박완주 정책위의장)라며 물러섰던 당의 기조와도 배치된다.

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후보가 의견을 줬기에 오늘부터 바로 당 정책위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집을 팔아서 그만큼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는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는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며 “당내 반발이 심할뿐더러 즉각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선언은 할 수 있어도 (법 개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11개월에 이르는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 6월1일부터 시행했다. 집을 팔 사람들은 이 기간에 팔라는 신호였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앞서나가며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한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급격히 상승한 집값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한다고 해놓고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민주당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고, 부동산 시장만 어지럽히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