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후퇴하는 부동산 정책] '계란 한판' 文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26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잦은 정책 변경으로 되레 시장의 혼란을 야기해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괴리감 있는 현실 인식과 규제만능주의, 방향성이 상충되는 정책방향 등을 그 원인으로 짚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3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일부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하는 것 등과 관련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투기세력으로 인해 왜곡됐는데 자정 불가능하니 규제를 통해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적용했다"며 "모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은 오르면 안 된다는 전제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부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데 상급지 주택 물량은 한정되기에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택 가격을 낮추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선한 의도의 정책이 오히려 정반대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주택·부동산은 정치논리나 이상론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며 "부동산의 '취득-보유-매도'에 걸친 전 단계에 걸쳐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해 세금 강화 정책을 펼쳤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유통 매물이 늘지 않았고 조세의 귀착은 세입자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대선을 앞두고 임시로 세금 규제를 속도 조절하는 등 정치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쉽다"라며 "정치 논리가 아니라 조세 원칙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과도한 세금 급증과 납세 부담 능력 부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 같은 부동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종부세법 체계상에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재산세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