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없고 혼란만 키우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와 12일 오전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설시장을 찾아 좌판에서 먹거리를 팔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예천/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민주당에서 먼저 거론한 사안으로, 지난 2일 청와대가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 여당 대선 후보가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선 모양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해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자칫 효과는 없고 시장에 혼란만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1주택자보다 무겁게 매김으로써 주택 투기 유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대폭 강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 이상은 최고 75%로 중과세한다. 당시 정부는 11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 것으로 기대했으나 다주택자들은 증여 등을 선택해 시장에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최고 50%인 증여세율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가)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하면 4분의 1만 면제하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더라도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는 의문이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내년 3월 대선 이후를 바라보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다주택 보유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면, 선거에서 꼭 득이 된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변경하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수 있다. 또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가까스로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는 집값을 다시 불안에 빠트릴 수도 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와 더불어 다주택 보유 억제의 핵심이 되는 조세정책을 절대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