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략적 모호성 기대.. '종전선언' 마지막 불씨 살리기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 파장
文대통령 "호주 방문 中과 무관"
비핵화 등 中 건설적 노력 강조
복잡한 정세적 위치 반영 불가피
日도 "국익에 비춰 판단" 신중론
일각 "美·中사이 줄타기 우려" 시각

문재인 대통령. 캔버라=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한국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동참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보이콧 불참의 의미일 수도,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며 전략적 모호성에 해당한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했다. 이는 첨예한 미·중 갈등 구도 속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한국의 미묘한 정세적 위치를 반영한 것이다. 또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찾아보겠다는 의도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관련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호주는 오커스(AUKUS)와 파이브아이스(Five Eyes) 등에 모두 참여한 미국의 맹방이다. 또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최고의 파트너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호주 국빈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중국을 자극하는 언사를 피했다.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양안관계(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한국 측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프랑스·이탈리아·독일 등 서방세계 다른 국가들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는 것도 문 대통령 언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다소 엇박자 행보로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다른 서방 국가들도 자국의 처한 상황에 따라 보이콧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서다. 일본 정부도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올림픽·패럴림픽의 취지, 외교상의 관점,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익에 비춰 (일본) 스스로 판단하겠다”며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함께 한화디펜스와 호주 국방부획득관리단의 호주 육군 K-9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캔버라=AP연합뉴스

한화디펜스가 13일 호주 정부와 K-9 자주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은 K-9 자주포가 기동을 하고 있는 모습. 한화디펜스 제공

무엇보다 종전선언에서 중국 측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관계 당사국들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끌어낸 상황에서 중국 정부마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종전선언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 간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한편으로는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 모멘텀이 되고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직접적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간 관계가 또다시 악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리영길 북한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제다. 미국의 맹방 호주의 모리슨 총리도 문 대통령과 함께 한 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바로 자유와 안정을 한반도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과 호주의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한국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021 글로벌인텔리전스 서밋 축사에서 북한에 미국이 백신을 공급하거나 정제유 수입, 석탄 광물질 수출, 생필품 수입과 같은 민생경제 제재를 푸는 방법으로 북한을 대화창구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현재로는 미지수다.

이도형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