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PTPP 피할 수 없는 선택, 농업 등 피해 최소화 나서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 무역협정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한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주변국이 대부분 참여하는 무역협정에서 빠지는 것은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낙오할 수 있어 우리의 가입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농어업 분야와 부품·소재산업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피해 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시피티피피는 애초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했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하면서 2018년 12월 일본 주도로 발효됐다. 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 등 동남아 4개국, 멕시코·칠레·페루 등 중남미 3개국, 그리고 뉴질랜드·캐나다·호주 등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멕시코와는 무역 규모가 크지 않아, 우리가 시피티피피에 가입한다면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도 초기에 가입을 검토하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 논의 참여 시기를 놓친 바 있다. 지금 이 협정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다 관계가 껄끄러운 일본의 영향력이 커 우리로선 상당한 ‘입장료’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 통상 질서는 미-중 패권 경쟁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불확실성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고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마저 높은 우리나라에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이런 때일수록 무역 상대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시피티피피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심의 가치사슬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대만도 지난 9월 잇따라 가입을 신청했다.

무역 개방은 언제나 한편에는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다른 한편에는 피해를 초래한다. ‘승자’와 ‘패자’가 매우 분명해 국론 분열을 낳기 십상이다. 게다가 시피티피피는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 상품이 96%에 이를 정도로 개방도가 매우 높은 무역협정이다. 회원국 중에 농어업 강국도 많아 농어업 분야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일본과 경합 관계에 있는 부품·소재산업과 자동차 등 일부 산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한계가 분명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미 에프티에이 등 5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정부 보완 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업 피해가 5년간 1조8천억원에 이르렀다. 가입 협상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하고도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