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대북 추가제재에도 종전선언 망상에 中 눈치보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외교적 올림픽 보이콧 결정에 동참하고 있지만, 한국은 등을 돌린 셈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북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포함한 이른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성과를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올림픽 보이콧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베이징올림픽에서 한·미·북·중이 참여하는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종전선언에 일보 진전된 타협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대한 제재로 북한의 베이징올핌픽 참가를 불허하면서 이 계획은 헝클어졌고, 이번에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베이징올림픽 '이벤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음에도, 명시적 보이콧 불참을 선언한 점이 그것을 방증한다.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종전선언 대화는 하나마나다. 베이징올림픽이 종전선언 진전을 위한 대화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유엔 인권의 날을 맞아 지난 10일 대북제재를 추가했다. 미국은 바이든정부 출범 후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온건한 태도를 견지해왔지만, 이젠 아니다.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매달리니 '들어는 보겠다'는 입장일 뿐이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이 무의미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이치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로 바로 이어지는 것을 모를 리 없는 미국이 찬성할 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협력과 지원을 끌어낸들 무슨 소용인가. 문 대통령은 북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과연 중국이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북핵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됐나. 은밀하게 북 핵무장을 도왔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 아닌가. 외교적 올림픽 보이콧 불참은 자유세계 일원으로서 창피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망상에서 어서 깨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