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표 부동산세 완화, 희망고문 말고 근원책 내놔야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궤도 수정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 후보가 제안한 부동산세제 조정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비(非)투기 목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완화 등 두 가지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는 없다'는 당 기조를 꺾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에는 중과를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유예가 시작된 후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에서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12개월 내에 처분하면 각각 중과분 면제 비율이 50%, 25%로 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시골 움막을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면서 비투기 목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개선도 언급했다.

이 후보의 제안은 세금이 겁나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합당하다. 양도세·종부세가 완화된다면 거래 가뭄과 매물 잠김이 일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런데 이 후보의 말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정치적·정책적으로 이 후보의 유연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제안이란 평가도 나오지만 실상은 부동층이나 보수층 표심을 겨냥한 발언이란 분석이 압도적이다. 고소득 다주택자들이 포진한 보수층에게 어필하기 위한 메시지란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 후보의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한시 완화 방안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땜질식·선심성 '꼼수'로 여겨진다.

표심에 부동산 대책이 춤추면 안된다. 정책이 소신 없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세제를 '조삼모사'(朝三暮四) 식으로 몰고 가면 또 다른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다. 이미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다가 손해만 봤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선거를 의식해 주판알을 튕기면 튕길수록 국민들은 희망고문만 받을 뿐이다. 잔꾀로 국민들을 농락하는 꼴이다. 이러다간 선거가 경제를 망칠 수 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희망고문이 아닌 근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급 확대와 서울 요지의 재건축 활성화가 지속적인 집값 안정의 전제조건이다. 두 가지만 제대로 실행해도 집값은 잡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