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일 의욕 잃은 니트족 20%,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OECD 주요국 중 3위
기업 일자리가 해결책

13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일할 의지조차 없는 15~29세 청년들 비중이 지난해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2021 영등포구 취업박람회'. 구직자들이 박람회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일하지 않으면서 일할 의지조차 없는 '니트족'이 같은 연령대 인구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3일 내놓은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은 공부나 자기계발에 관심이 없고 취업을 위해 별 노력을 하지 않는 15∼29세 청년을 말한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OECD 주요국 가운데 지난해 니트족 비율이 우리나라(20.9%)보다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23.5%), 멕시코(22.1%) 정도였다. 청년실업이 극심한 스페인도 18.8%로 우리보다 아래였다. 니트족은 생계와 생활 전체를 부모에 기대 해결하는 캥거루족이 되거나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청년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활력을 잃으면서 잠재성장률마저 떨어진다. 우리 주변의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이 니트족이라는 사실은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구직을 포기한 니트족은 청년실업의 또 다른 얼굴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니트족, 청년실업자가 동시다발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올 상반기 청년 체감실업률은 25.4%에 달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였다는 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경제 고통지수는 올 상반기 27.2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최고치였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결국 초단기 공공 일자리만 만드는 데 급급했다. 누구나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각종 규제를 풀어 신사업 문을 활짝 열게 해줘야 새로운 자리가 생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경북 경주에서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완화, 철폐하고 경쟁 효율을 높이는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정확히 거꾸로 갔다. 동시에 노동개혁도 철저히 외면했다. 좋은 일자리는 소수의 정규직 강성노조가 철옹성을 쌓고 있다. 이 후보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든 차기 대통령은 이 낡은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 그래야 일도 안 하고 일할 의욕조차 잃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