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李,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선거 앞두고 뭔 말 못하겠나"

[the300]"박원순, 뉴타운 전부 해지·공급 틀어쥐어 가격 폭등"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12.13/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규제완화를 통한 속도 있는 재개발·재건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쥐는 것도 시대착오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 본다"며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냐만 그와 같은 기조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강북구 미아4-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방문, "(주택은) 기본적으로 적정 물량이 시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주택을 수요로 하는 분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원활한 수요공급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기획했던 뉴타운 계획을 전부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서 오늘날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벌어졌다)"며 "이 기조를 답습해서 부동산 정책을 펴면 26건의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쥐는 것도 시대착오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 본다"며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냐만 그와 같은 기조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침에 대해 "선거가 다가오니 표가 될 만한 건 다 얘기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쉽게 턴(전환)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 못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미아4-1구역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8-373번지 일대 5만여평 규모의 주택단지로 오세훈 서울시장표 정비 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계획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오 시장은 이날 윤 후보와 함께 이 지역을 방문했다.

오 시장 역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10여년 동안 멈춰서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의 경우 393개 구역을 지정해놨는데 전임 시장께서 이걸 해제해 재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며 "재건축 역시 이 정권 5년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절차적 문제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임기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 주도로 130만호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공 주도로 전국에 50만호, 민간 주도로는 약 200만호 정도 지어질 수 있는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새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시장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며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떨어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 시장과 신속통합계획을 연신 추켜세웠다. 미아4-1지역은 "오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하고 복잡한 여러 절차를 신속통합으로 묶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원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현장"이라고 평가했다. 인근 주택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을 듣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난봄에 오 시장이 다시 시장으로 오셔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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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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