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적극 검토..매물 상당히 나올 것"

"다음 정부 공약 아니라 현재 할 수 있는 일..尹, 합당하다 생각하면 당장 입법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에서 열린 청암 박태준 10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2021.12.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포항=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다음 정부에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속도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포항시 포스텍(포항공대)에서 고(故)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10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다주택자의 어려움이 있고 시장 공급이 부족한 문제도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12일) "저는 1년 정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1년을 그냥 유예하지 말고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완전히 중과를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는 아이디어"라고 언급했다.

이날 이 후보는 "(정부가)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겠다고 일정 시간 유예했다"며 "그 사이에 주로 (다주택자의 가족) 증여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상태라 다주택자들이 아마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 비상조치로 완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서 양도세 부담을 가중하게 되면 상당량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꾸 비난·비판만 하지 말고 현재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내달라"며 "제가 낸 대안이 합당하면 지금 당장 입법을 통해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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