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이번주 원전 가동 등 국민투표..차이잉원 정부 중간평가되나

[경향신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10월 타이베이에서 열린 건국기념일 경축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대만이 오는 18일 제4원전 가동 문제 등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과 제1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은 국민투표에 붙여지는 4가지 안건을 놓고 각각 찬반 입장에 서서 막바지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가 차이잉원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통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공고를 보면 오는 18일 실시하는 국민투표 안건은 제4원전 상업 운전 개시,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국민투표일과 전국 선거 연계, 타오위안(桃園) 조초(藻礁·산호의 한 종류) 해안에 건설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이전 등 4가지다. 약 2000만명의 유권자가 이 4가지 사안을 놓고 각각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찬성표가 과반 이상이고 전체 유권자 수의 25%를 넘으면 안건이 통과되고, 통과된 안건은 의회(입법원)에 넘겨져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국민투표에 붙여진 4개 안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사안은 원전 가동과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문제다. 원전 가동은 차이잉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지속 여부를 가를 변수다. 대만 제4원전은 완공 직전에 있던 2014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이 중단된 채 봉인됐다. 이후 2016년 들어선 차이잉원 정부는 2025년을 목표 시점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만약 국민투표를 통해 제4원전 가동이 결정되면 탈원전 정책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대만 국내에서 논란이 클 뿐 아니라 대미 관계와도 관련된 사안이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축 성장촉진제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했고, 이 문제로 의회에서는 여야간 거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차이잉원 정부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을 밀어붙인 만큼 국민투표에서 수입 금지 안건이 통과되면 그로 인해 입게될 상처도 적지 않다.

차이잉원 정부와 민진당은 국민투표를 선거와 연계하는 안건이나 건설 중인 LNG 시설을 이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진당은 4개 안건에 대한 일괄 반대를 호소하며 막판 여론전에 한창이다.

반면 원전 가동과 돼지고기 수입 금지 등 4개 안건에 모두 찬성하는 국민당은 대대적인 가두 캠페인 등을 벌이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당은 이번 국민투표를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기선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만 내 여론은 대체로 팽팽하지만 돼지고기 수입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지 매체 ET투데이가 지난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 금지에 대해 56%가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 의견은 37.6%였다. 원전 가동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45.3%, 반대 의견이 48.6%였다. 나머지 2개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도 모두 40%대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왕쿵이 대만국제전략연구회 회장은 “국민당은 이번 국민투표를 차이잉원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며 “찬성표가 많이 나온다면 국민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통 선거에서 힘을 받게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