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올 신통기획 재건축 20곳, 재개발 25곳 먼저 진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10년 넘게 재건축 사업이 멈춰있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 8번지 일대 '미아4-1'구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낸다. 현재 540가구의 미아4-1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최대 1000가구로 재탄생하며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신통기획이 주택공급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13일 서울 강북구 미아4-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멈춰있었고, 이번 정권도 개발이익환수법,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개발이 막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며 "미아4-1구역도 40년이 된 건물이 72.8%가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오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위해 본격 도입됐다.

수권소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정비계획안을 검토·결정하고, 제각각 시행되던 환경·교통·건축 심의를 한 번에 통합 심의하난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구역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아4-1구역(5만1466㎡)은 대부분 2층 이하 단독주택으로,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8%를 차지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이 대다수인 미아4-1구역은 사업 초기 규정된 대로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된다"며 "최근 추진되는 구역들은 재건축 대신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아4-1구역은 지난 2009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간 이견 등 문제로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돼 왔다. 지난해 4월 조합설립인가가 난 후 주민들이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요청해 지난 10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재는 서울시와 협의하며 정비계획을 변경 중이다.

정비업계에선 미아4-1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546명으로, 이 중 분양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53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4-1구역이 재건축되면 최대 1000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분양을 받는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순 추산으로는 400가구가 넘는 신규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 모두 흥행하며 주택공급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진행된 신통기획 재개발 공모에는 102곳이 신청해 이달 말 '25개+α'의 후보지를 선정을 앞두고 있다.

상시 공모를 진행 중인 신통기획 재건축은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대치미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송파 장미1·2·3차등 총 12곳이 신청했다.

오 시장은 "한 번에 진행하면 전·월세 가격 등에 문제가 생길걸 고려해 올해 재건축 20곳과 재개발 25곳을 선정해 먼저 진행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규제 강화와 초과이익환수 등으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막힌 상황을 타개할 해법으로 신속통합기획을 꼽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불가능한 서울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필연적"이라며 "대규모 정비사업이 막히며 가로정비사업 등 소규모 개발만 이어지던 서울시가 오 시장취임 이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며 주택공급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