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中도 종전선언 찬성"..호주 총리 "한반도 자유는 타협 안돼"

文대통령 "남북·북미 대화 조속 재개 노력"
모리슨 "文 야심찬 결의에 경의 표한다"면서
한국전쟁 참전과 유엔 제재, 중국 문제 상기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내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 기자회견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 북한이 (종전선언에) 모두 원론적·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모리슨 총리는 그 직후 “한반도의 자유와 안정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해 묘한 대비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호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종전선언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를 보내 주셨다”며 미국, 중국, 북한의 종전선언 찬성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며 “남북, 북미 간에 조속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의미를 두고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며 “종전선언은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남북,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요한 대화 모멘텀이자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모리슨 총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야심찬 목표와 결의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지만 실망도 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에 호주 정부도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모리슨 총리는 다만 “호주는 한반도 문제에 그냥 관망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라며 한국전쟁 당시 호주가 미국 다음 두번째로 파병한 점을 상기했다. 또 호주가 유엔안보리 제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모리슨 총리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자유와 안정을 한반도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문제를 언급하며 “정상 공동 성명에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원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면서 “아세안과 굉장히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스스로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남중국해 사안이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상대가 중국과 북한임을 암시한 대목이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