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첫 대북제재에..통일부 "논평할 사안 아냐"

13일 정례 브리핑
평화 정착, 북 인권 진전 노력해와
"남북 간 협력 계기 만들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새 제재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13일 “미국 정부가 자국법에 근거해서 취한 조치에 대해 통일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북한 인권의 증진을 균형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남북 간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앞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인권의 날’인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에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경제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남북 간에는 2007년 ‘10.4선언’ 그리고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 등에서 남북 정상이 직접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했다”며 “지난 9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당 부부장 등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직접 표명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유관국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유관국 간 대화를 시작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선결조건 등 입장 차이 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 30주년이 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 장전으로 남북이 서로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남북 간 화해와 상호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첫 합의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이 오늘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