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되는 주요한 이유

[기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Top-Us 이예은 씨

지난 4월, 법률상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 이외의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36만 7000가구의 다문화 가족, 153만 2000가구의 한부모 가족 등을 보면 자연스러운 단계가 아닌가 싶다.

현대 사회의 가족은 점점 전통적 가족의 형태를 벗어나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팀은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이 다른 가족의 문화와 형태를 이해하며 'We are Family'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고자 했다.

설문조사 활동에 참여한 20대는 가족의 정의 확대에 찬성하면서 가족 형태가 변해야 하는 이유로 혼인·혈연관계에서 벗어난 정서적 유대감 공유로 가족의 의미가 확장된 것을 꼽았다. 이외에 전통적 가족 형태가 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 훼손, 1인·동거 가구의 증가 등이 그 이유로 선택됐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2021년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동거로까지 확대하는 법령에 찬성했다. 또한, 10명 중 7명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는 가족 형태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활동의 응답자들은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사라지길 바라며 새로 정착될 가족문화로 공동육아, 그리고 동성혼이나 비혼 등을 존중하는 사회를 원한다는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어서 가족 간 대화와 소통,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도 지지했다. 결혼이나 육아에 관련한 새로운 가족문화를 위해 개인의 노력과 동시에 제도적 지원도 이뤄지기 바라는 의견이 나타난다.

개인적으로도 응답자들이 없어지기 바라는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어느 한쪽이 육아 부담을 여전히 고민하는 현실이 저출산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되는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아직도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이 곳곳에 존재한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의 조사 결과 워킹맘 52%는 육아휴직 등 가족 돌봄 후 불이익을 겪었다고 한다. 남성 또한 마찬가지다. 고과 평가·승진 등에서의 차별과 중요도 낮은 부서 배치 등의 주요 불이익 사례들은 양육자, 주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처음 육아휴직이 도입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이제는 그 사용이 조금은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저출산은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육아휴직 후 복직 시의 동일한 처우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

돌아가서, 이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가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돌봄 부담을 나누는 것이 저출산의 해법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인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미혼모, 미혼부 그리고 공동체 가족 등으로 가족의 재구조화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다만 우리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구조화된 가족의 생성과 정책 마련 사이의 시간적 괴리를 막아 권리를 존중하는 역할이지 않을까.

이 글을 읽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다른 가족의 문화와 형태를 수용하고 있는가?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서, 비단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의 고정관념 변화로 가족 다양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가족문화가 정착하여 결혼과 출산의 걸림돌을 하나씩 치워나갈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