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도로 추진되던 고가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백지화됐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규제했다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고액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관련된 검토를 중단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초 출범한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SGI서울보증의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당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직접 대출 중단 기준에 대해 “9억원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규제 가능성이 유력했지만 한달여 만에 철회된 것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 선거도 있는 만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상품은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정부 산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업체 SGI서울보증 등 3곳이 보증기관이다. 이들 중 SGI만 유일하게 대출 대상 전세보증금에 제한이 없다. 때문에 아무리 비싼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SGI를 통해서는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서민을 위해 쓰여야 할 보증 혜택이 현금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