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정책담당관) 직장 내 괴롭힘 공무상 재해, 법으로 보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 기존에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기 위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 기존에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기 위함이다.
○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 또한,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 현재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