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北 향해 '적대시 정책·이중기준' 철회 언급

[the300] "김정은 위원장, '美로부터 받은 게 뭐냐' 불만있을 것"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회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GIS)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3일 북한을 향해 대남·대미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적대시 정책 및 이중기준' 철회 문제도 주요 관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적대시 정책은 북측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비판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 이중기준은 북측이 한·미를 겨냥해 이른바 군비 확충에 대해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언급할 때 쓰는 논리다. 북측의 미사일 시험 등을 비판했던 한·미도 군비확충에 나선 건 마찬가지여서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다는 게 북측의 시각이다.

박 원장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회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GIS)에 참석해 축사에서 "북한도 이제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와 한·미가 검토 중인 종전선언을 비롯해 상호 주요 관심사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측이 요구해 왔던 '적대시 정책·이중기준' 철회 를 언급했다.

박 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는 "민생 분야 (대북) 제재 해제, 즉 정제유 수입, 석탄 광물질 수출, 생필품 수입에 대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북·미간 협상이 2019년 '하노이 노딜'에 이른 과정도 설명했다.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기대를 갖게 됐지만 하노이에서 좌절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행동 대 행동, 단계적 실천을 통한 신뢰 회복 조치를 믿고 하노이에서 비핵화 프로그램, 즉 '영변 폐기'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은 지난 4년 동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 핵 모라토리엄을 실천해 왔는데,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북측이 '영변 폐기'의 반대급부로 요구했던 대북 제재 해재 사안을 열거하며 미측의 관심을 호소했다. 미측의 대북 백신 공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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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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