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이든式 대북제재 시작..文도 종전선언 미몽 깨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유린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의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신장(新疆) 인권유린 등을 지적하며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한 데 이어 민주주의정상회의 폐막일이자 세계인권의 날인 10일 북한 및 중국, 미얀마 등에 인권 관련 제재를 한 것은 바이든 외교의 기조를 보여준다. 더구나 임기 말이던 2016년 김정은 등에 대해 인권 제재를 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첫해에 이 같은 카드를 꺼낸 것은 앞으로 인권을 중심에 놓겠다는 선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대북정책 재검토를 완료했지만, 그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환기시켰을 뿐 추가 제재를 꺼내진 않았다. 작은 도발을 묵인한 것은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던 이유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골몰하며 대화에 불응하자 인권 관련 제재를 시작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은 채 종전선언을 외골수로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로 비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구상 등을 설명하며 지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선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문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3년 연속 빠졌고, 지난해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요구한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고,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막는다며 통일부에 2억 원 예산까지 배정했다. 북·중 인권에 눈감은 채 종전선언 미몽에 끝까지 집착하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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