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유한기 극단 선택이 키운 特檢 필요성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극단 선택을 했다. 검찰의 ‘몸통 보호’를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 ‘뭉개기 부실 수사’가 낳은 참극이다. 스스로의 선택이라기보다 사실상 ‘몸통’과 ‘검찰’에 의해 강요당한 비극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백모 수사관,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횡령과 관련된 손모 소장, 이낙연 전 총리의 옵티머스 대납과 관련된 이모 부실장 등 현 정권에서만 벌써 주변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몇 번째인가.

평소 ‘유투(two)’로 불린 고인(故人)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비’로 불린 ‘유원(one)’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당시 이재명 시장과 이 시장의 ‘관우’로 불린 정진상 정책실장 등 ‘윗선’의 뜻을 받들어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다. 특히 그는 황무성 전 사장을 쫓아내는 데 개입해 “시장님의 명(命)”이라며 황 전 사장을 14번 찾아가 사표를 요구, 결국 관철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의 수사는 어떠했는가.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고인은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난다”며 이 시장을 7번, 정 실장을 8번, 유동규 본부장을 12번 언급했음에도 덮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는가. ‘이재명 방탄단’으로 전락한 수사팀은 녹취록이라는 결정적 스모킹건이 있는데도 이 후보는커녕 정 실장도 소환조차 못 하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누가 뭐래도 최종 설계자이자 1번 플레이어이며 천화동인 1호 700억 원의 주인인 ‘그분’이다. 황 전 사장 사퇴를 종용하고 민간업자 특혜 구조를 지시한 ‘그분’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고,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한 ‘그분’이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대장동 게이트의 거대한 진실을 파묻고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깃털들의 이권 다툼으로 축소시켰다. 유동규 본부장과 민간 업자의 배임 공모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준 대장동 설계의 몸통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않았다.

만시지탄이나, 대장동 비리의 몸통과 전모를 밝히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조건 없는, 중립적인 별도 특검(特檢)’만이 답이다. “특검하자고 했더니 진짜 특검인 줄 안다”는 식의 이 후보와 민주당의 ‘물타기 특검’ ‘물귀신 특검’ ‘무늬만 특검’으론 안 된다. 권력과 여론에 대한 일체의 좌고우면 없이 바로 몸통을 칠 수 있는 진짜 특검을 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내년 2월로 임박했음에도 권력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직권남용’은 쏙 빼고 개인 비리인 ‘뇌물죄’로만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려던 검찰의 ‘특수직무유기’까지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

180석의 거대 의석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등 온갖 날치기를 일삼던 여당이 말로는 그렇게 특검법을 외치면서도 상정을 방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특검 상정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진짜 특검을 거부하면서도 이중 플레이를 하는 자가 ‘진짜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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