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확충 화급한 코로나 병상·의료진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준비되지 않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K-방역이 파국을 맞았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환자 치명률은 1.4%로 지난 7월에 비해 10배나 증가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영국보다 5배나 높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병상도 확충하지 않은 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결과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1만 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추가로 확보한 중환자 병상은 150병상도 안 된다. 그 결과 수도권에서만 입원하지 못한 환자가 1000명이 넘는다. 정부가 병상을 제대로 확보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코로나19 환자는 4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정부가 방역을 강화했지만, 그것만으론 확진자 증가세를 꺾기 어려울 것 같다. 12월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1만 명 넘을 것이고, 내년 1월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제 막 시작된 5차 유행이 적어도 내년 3∼4월까지 계속될 것이다.

백신 추가 접종도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70∼75% 수준이다. 이는 추가접종률이 100%를 달성해도 약 1000만 명에게서 돌파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약 1000만 명을 포함하면 우리 국민 약 2000만 명이 코로나19에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을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전체 중환자 병상 10개 가운데 1개만 사용한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2배 많은 중환자 병상을 사용한다. 급하지 않은 입원과 수술을 미루고 코로나19 환자를 먼저 진료하면 가능한 일이다. 심장병과 같은 응급환자나 암환자 같은 중증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지 않아도 된다. 굳이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더 많은 병상을 확보하는 게 아니다.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의료 원칙만 지키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코로나 환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중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도 늘려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 주는 손실보상금을 의료 인력 확충에 쓰도록 하면 된다. 정부는 중환자실 1병상당 매월 평균 2억∼3억 원을 환자 진료비와 별도로 지원한다. 이 중 10%만 사용하면 현재 중환자 병상당 간호사 4∼6명을 고용할 수 있다. 병상당 간호사 수가 2배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신규 인력은 일반병동 등에 배치하고 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경력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추가 배치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면 이 역시 가능하다.

비효율적인 진료 체계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가 영국에 비해 4배 더 많이 입원하고 중환자실 운영의 효율성은 유럽 국가들의 10분 1 수준이다. 대학병원에 코로나 환자용 준중환자실과 일반병동을 마련해 상태가 좋아진 중환자를 빨리 퇴원시켜야 한다. 정부 지원금만 받고 이런저런 핑계로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도 없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에 맞지 않는 낡은 진료 지침과 관행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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