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대통령의 정보 파악 능력

이미숙 논설위원

미국의 대통령은 정보 당국의 브리핑을 받으며 하루 업무를 시작한다. 중앙정보국(CIA)이 맡았던 대통령 정보브리핑은 9·11테러 후 국가정보국(DNI)이 신설되면서 DNI 임무가 됐는데, 전 세계 주요 정세가 보고되며 1시간가량 진행된다.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 웹사이트에 올려진 책 ‘대통령 이해하기(Getting to Know The Presiden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정보 당국을 가장 불신했고, 버락 오바마는 정보브리핑을 가장 잘 활용했으며 아이패드로도 브리핑을 읽었다고 한다. ‘대통령 이해하기’는 1996년 CIA연구센터에서 출간된 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되는데 최근 트럼프 편이 추가된 제4 개정판이 공개됐다.

트럼프는 정보 브리핑을 받을 때 논점에서 벗어나기 일쑤였고 집중력은 8∼9분밖에 유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DNI 전 국장 제임스 클래퍼에 따르면 트럼프는 리처드 닉슨만큼이나 정보 당국을 싫어했고, 팩트도 제멋대로 해석했다. 서면보고는 아예 거부해 늘 구두보고를 했다는데 1·6 의사당 난입사태 후엔 브리핑이 중단됐다. 트럼프 말기 국정이 리어왕 때처럼 엉망이 된 것은 정보 당국의 보고를 거부하며 ‘대안적 사실’에 집착한 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도 정보브리핑을 받는다. 대선 후보 정보브리핑은 해리 트루먼의 지시로 처음 시작됐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공화당 후보는 1952년 대선 당시 안보 상황을 훤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취임 후 시행착오 없이 6·25전쟁 휴전 및 미·소 냉전 관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오바마는 대선 6개월 전부터 후보들이 정보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만들어 2016년 대선 때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 당국으로부터 정례 브리핑을 받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이 주요 정보를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할 뿐이다. 대선 후보에게도 정보 브리핑은 제공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우려 때문에 대선 후보와의 접촉은 불온시된다.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트럼프처럼 정보를 왜곡해 국정을 실패로 몰고 갈 가능성이 커진다. 요소수 사태에서 종전선언 외골수 추진에 이르기까지 문 정권 국정 난맥상의 원인은 정보와 객관적인 정세 무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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