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칼럼] 포스트 누리호 시대,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정책 시작

2021년 대한민국은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지난 10월 21일 전남 고흥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쏘아올린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누리호는 푸른 하늘을 날아올라 점으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져 우주로 나아갔다. 누리호가 날아가게 된 때까지 우리가 쌓아올린 과학기술 역량은 실로 엄청나고 자랑할 만하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우리나라는 1967년 과학기술처를 만들어 과학기술 행정을 시작한 이래 누리호가 발사되기까지 55년 동안 종합적인 국가정책을 펼치고 있다.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도, 시스템 정비와 함께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해 왔다.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 에너지, 교통, 정보, 안전, 생명, 문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와 영역에서 연구개발로 발전과 성장을 이끌고 뒷받침했다.

올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지난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 UNCTAD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제외했다. 2000년대 초반 선진국에 수렴하는 과학기술정책 전개가 강조된 이후 추격에서 선도로, 선진국형 과학기술 연구개발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20년 넘게 하고 있다.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역량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기존 경제성장 위주를 넘어서 기술에 크게 경도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온 과학에도 비중을 두는 정책을 전개하기로 했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경제발전은 너무나 중요했고 성공 신화를 만든 방식은 여전히 달콤했다. 조금씩 진전했지만 선형적 수렴형 방식이었고 연구제안서에서까지 경제적 기대효과를 써내야 하던 것에서 벗어난 것도 채 몇 년이 되지 않는다. 큰 전환의 기로에서 신발 바닥에 여전히 찐득찐득한 끈끈이를 붙이고 바닥을 뛰는 느낌이다. 포스트 누리호 시대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새 신을 신고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으로 뛰어올라 볼 때이다.

먼저 정책을 입체공간에서 벡터화해야 한다. 한국 과학기술은 국내 연구비 분배에 매몰되고 기술 분야별 칸막이에 갇혀 갈라파고스화됐다는 자조어린 비판을 딛고 변신해야 한다. 누리호로 대표되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이뤘다. 이제 양을 이룬 스칼라시대에서 벡터시대로 넘어가야 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서 연구개발투자와 같은 지표들은 계속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기업 간 협력, 국제협력과 같은 성과확산의 주요 지표는 만년 꼴찌 수준이다. 나쁜 지표를 개선하는 다층, 다면의 입체적 정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인류가 당면한 문제해결 그리고 새로운 탐험 비전을 함께 할 과학기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웅장하고 원대하게 나가는 한 축이 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협력 관계에서 더 큰 기회와 성장을 만드는 전략적이며 실용적 정책이 중요한 축이다.

정책주체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앞으로 20~30년을 만들어 갈 당사자가 정책주체로 역할하도록 해야 한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혁신하고 도전할 과학기술정책 전략을 마련해 ‘미래전략 2045’를 발표했다.

이제 포스트누리호 선진국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책, ‘앞으로 30년 과학자 회의’를 만들어 10대에서 30대 젊은 과학자와 과학기술정책가 세대가 글로벌하게 선도해 나가도록 새로운 스펙트럼을 쓰자.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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