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표 자체가 2%대, 올해보다 더할 내년 고물가 공포

기획재정부가 이달 20일께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2%대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란 후문이다. 3%를 넘는 고물가가 몇 달째 진행 중이니 올 한 해의 물가상승률은 2%를 넘길 게 분명하고 당분간은 하락 요인도 없으니 별수 없이 그렇게 정리될 걸로 보인다.

2%대의 물가상승률은 1%대 저물가 시대가 저물었다기보다는 ‘인플레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 게 옳다. 단순히 절대적 수치로만 봐서는 안 될 일이다. 5%를 넘나드는 미국이나 EU보다 낮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인한 소비감소의 결과지만 2019년 0.4%, 2020년 0.5%의 저물가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 2%대가 주는 체감격차는 엄청나다. 특히 소득증가율이 낮은 서민들에겐 더 큰 고통이다. 먹고 사는데 쓸 돈이 많아진다는 건 가만히 앉아서 소득이 줄어드는 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목표치조차 제대로 지켜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물가 압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는 모양이지만 원자재발 가격 상승추세는 더욱 강해지는 상황에서 그런 희망이 현실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기댈 곳이라고는 올해 높은 물가상승의 기저효과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가상승 목표를 지켜내야만 한다. 정부의 물가 목표치는 민관 연구기관의 전망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책 의지까지 담은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 총력전이란 표현을 동원하며 각종 대책마련에 나서는 이유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물론 지하철 버스 등 공공요금까지 동결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년 첫 번째 고비인 설 명절 물가 선제관리에 미리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유류세인하 조치도 연장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더 크고 중요한 재정 부문을 관리하지 못하면 물가는 걷잡을 수 없다. 그동안 너무 많은 돈이 풀려 물가상승의 압력을 높였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관리가 되기는 커녕 앞으로도 계속 풀릴 일만 남았다. 안 그래도 내년예산은 607조7000억원의 초슈퍼급이다. 이 가운데 73%가 상반기에 풀린다. 경기 진작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에 더욱 기존 예산에 더해 100조+α의 추경을 하겠다는 대선주자들의 선심성 돈 뿌리기 경쟁에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물가관리 당국일 뿐 아니라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