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당정 반대 돌파가 우선

대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일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번엔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를 시사했다.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불로소득은 절대 용납 않겠다던 정부·여당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태도다. 이 후보는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에는 중과를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유예가 시작된 후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에서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12개월 내에 처분하면 각각 중과분 면제 비율이 50%, 25%로 떨어지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거래가뭄과 매물잠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양도세 완화 수혜 대상이 1주택자로 제한적이라 집값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다. 기존 보유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라 전체 주택 공급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다주택자가 232만명이다. 결국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야 실질적 공급 확대로 인한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무려 75%다. 지방세까지 합하면 82.5%에 달한다. 취득세 등 여타 비용을 감안하면 투자원본을 훼손할 정도라 지난해보다 2~3배의 종부세 폭탄을 맞은 다주택자들도 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후보의 제안은 양도세가 겁나 팔지못하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도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50% 인하에 찬성한 만큼 여야가 구체적 실행방안을 협의해 볼 일이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와 더불어 징벌적 종부세의 희생양을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골 움막 같은 것을 샀는데 다주택자가 돼서 종부세 중과를 맞는 것은 억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 합당한 문제제기다. 그러나 부동산세제와 관련한 이 후보의 규제완화론 또는 정상화 방안은 먼저 당정의 반대부터 돌파해야 할 판이다. 당내 강경파는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발이 거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제 막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정책 신뢰도도 훼손될 수 있다”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이 후보의 말에 진정성이 실리려면 당정 설득이 우선이다.

당정이 정책의 일관성을 들어 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신뢰도를 걱정하기보다 실패한 정책으로 고통받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는 게 급선무다.